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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범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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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문제도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의 문제는 아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행동에 나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Peace Treaty #Principle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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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 2018 / 판문점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경로 / KDI 북한경제리뷰 dbpia 김덕주 / 2018 /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dbpia 김연철 / 2013 /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경제와 사회 (99):12~35 dbpia 김영재 / 2003 / 분단체제의 극복 과정과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 국제정치논총 43(4):145~170 dbpia 김영재 / 2017 /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전략: 중견국의 신뢰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20(1):25~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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