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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연세대학교) 박근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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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통 구조인 플랫폼효과에 주목하여 전자정부 플랫폼과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자정부 플랫폼은 시민이 말하고 정부가 듣는 1:1 소통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통을 통제하고 시민의 공론적 참여가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은 시민 다수가 말하고 듣는 다수:다수 소통구조로서 공론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을 부산시 홈페이지중 “부산시에 바란다”와 “정책포럼”의 글들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의 공개비율은 68%였고, “부산시에 바란다”의 경우에는 52%였다. 또한, 공론장 수준에서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이 “부산시에 바란다”의 글들보다 글의 논리성, 관계성, 그리고 공론으로서의 수렴 가능성이 높았다. 시민들은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논리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공론으로 수렴하는 글들을 더 많이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소통구조인 플랫폼이 갖는 중요성을 알려준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치 소통은 시민의 행위와 함께 정부가 어떤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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