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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공현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보건협회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연구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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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래, 전자담배는 그것을 판매하는 시장과 이용자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담배 제품들에 비하면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전자담배의 위험은 전통적 담배제품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전자담배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겠다. 그 이유로 전자담배의 안전에 대해 현재의 과학적 근거들의 부족, 특히 전자담배가 가진 인구집단 내에서의 장기 영향에 관한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전자담배를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질을 현재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나, 전자담배가 가진 잠재력을 미래에 더욱 더 충분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바람직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만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고, 기존의 법규를 전자담배의 규제에 응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전자담배를 바람직하게 규제하려고 할 경우,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 원리들과 그에 따르는 쟁점들을 다룬 국내외의 기존 문헌들을 수집/분석/검토하였고, 다음은 앞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기초로 삼아 전자담배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Electronic Cigarettes #Regulation #Principles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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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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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n C / 2016 / Regulatory Policy and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A Disruptive Innovation : A Public Health Perspective on E-Cigarettes / Asian Journal of WTO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11(1):1~18 google schola Kass NE / 2001 / An Ethics Framework for Public Health / AJPH 91(11):1776~1782 google schola 정유석 / 2014 / 전자담배, 과도한 규제만이 최선일까? / 대한금연학회지 5(1):26~29 google schola 문옥륜 / 2015 / 담배위해감축과 보건정책상 함의 / 대한보건연구 41(3):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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