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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자 (성덕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1 - 30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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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국가시책사업에서 시·도의 자율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지 8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그 동안의 사업 추진현황과 과제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2011∼2018년 대구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의 대상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확대되어 왔지만, 선별적인 지원 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낙인과 교육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문제가 우려된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학생의 보편화, 사례관리 위주의 사업 운영,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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