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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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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결과에 따라 정책집행 이후 갈등양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건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경제적(시간적 불평등, 공간적 불평등), 기술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갈등원인이 상이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제도,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연합정도에 따라 정책집행 이후 갈등이 지속되거나 정리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두 사례는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나 현재의 갈등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발생가능한 갈등해결의 교훈이 되어야 하며, 갈등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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