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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서정욱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9 - 2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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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사이버범죄 피해경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사이버규제에의 함의
윤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사이버 범죄가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이버 규제정책에의 함의 -
윤건 ,  서정욱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사이버범죄 피해경험이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윤건 ,  양지숙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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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의 정보이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보이용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creativity) 계발의 중요한 기초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그대로 정보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적 현상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보화의 주요한 역기능적 현상인 사이버 범죄가 실제 정보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이버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 범죄와 정보이용 간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신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정보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 및 SNS 이용과 같은 정보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회신뢰가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정보보안 정책 활성화, 사이버 규제 효과성 제고 노력, 사이버 범죄나 규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강화, 사회신뢰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Cybercrime #Information Use #Trust #Cyber-security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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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2000 /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대책 /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dbpia 권자경 / 2010 / 한국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 지식정보보안산업체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1):77~102 dbpia 김미량 / 2007 /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5):27~35 dbpia 김상훈 / 2011 /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33~51 dbpia 김연수 / 2003 /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 사상 :158~1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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