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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기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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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임 지도자 시대와 구별되는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특징으로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자신의 확고한 의지, 전례없는 전방위적 사정 범위, 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과 밀접히 연동된 추진방식, 그리고 전사회적 공포통치와의 결합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청렴정부 건설은 가능한가? 반부패운동이 청렴정부 건설에 이르는 제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공허한 측면이 적지 않다. 둘째, 집단지도체제는 흔들리는가? 집단제도체제라는 형식적 틀은 계속 유지되지만, 파벌 간 권력분점과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라는 집단제도체제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정치 안정은 유지될 것인가? 반부패운동과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전사회적 공포통치가 계속 강화된다면 중국정치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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