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차입매수(LBO)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구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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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경철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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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와 관련하여 배임죄가 적용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LBO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LBO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인수자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를 사용하거나 피인수회사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리한 LBO는 규제해야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가치의 상승을 원칙으로 하는 건전한 LBO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LBO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 배임죄 여부를 판단한 신한, 한일합섬, 대선주조의 판례들을 연구해보고 배임죄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LBO로 인해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기업의 파산위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 및 인수 이후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BO는 기업구조조정과 M&A를 활성화하고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부(富)’를 늘릴 수 중요한 금융기법이므로 정부기관이 LBO 거래의 적법성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leveraged buyout (LBO) means the financial method that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or outside investors buy the corporation by the funds mainly borrowed from investment banks and usually secured by the corporation’s asset. LBO has merits of the tax shield on the interest payments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law and increases the target company’s efficiency through restructuring. However, it would result in the excessive level of debt to the improperly operated corporation and cause unrest in the financial marke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expressed more negative viewpoint about LBO in the Shinhan case. But, it also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charge of breach of trust in the recent Hanilhabseom case. Although the financial sector has argued that LBO is free of any criminal charges, it is highly likely for the acquire to face charges of breach of trust if the acquired entity makes a loss without any compensation. This paper analyses th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charge of breach of trust in LBO cases(Shinhan, Hanilhabseom, Daesunjujo), and it suggests the reasonable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 risk of the charge of breach of trust in the process of LBO. In case of LBO in which the assets of the acquired company are used as collateral for the borrowed capital by investor, investor needs to use this type of LBO financing carefully because it can have legal issue such as charge of breach of trust. Investor also needs to secure compensation that is equivalent in its amount to the collateral provided by the acquired company. * Ph.D. candidate a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In case of post-LBO merger or post-LBO capital reduction, investor should use its own money into capital on reasonable basis considering total purchase price and keep reasonable legal procedur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uch as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nd creditor notification process.

#차입매수 #LBO #배임죄 #합병 #담보 #유상감자 #leveraged buyout #LBO #breach of trust crime #consolidation #collateral #capital reduction with consideratio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강희주 / 2007 /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법리 / 증권법연구 8(2):387~423

김병연 / 2010 /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적용-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29(1):217~252

송종준 / 2009 / 會社法상 LBO의 背任罪成否와 立法課題*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 증권법연구 10(2):319~363

안경옥 / 2006 /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성립의 가능성 / 경희법학 41(2):147~166

이경열 / 2006 /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법조 55(12):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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