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인항공기 기술이 그동안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민간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무인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1). 사전적 의미로 「(벌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2)(UAV:unmanned aerial vehicle/ uninhabited aerial vehicle)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으로,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3). 최근 들어 드론은 기체단독으로는의미를 갖지 못하고, 지상 장치 및 통신 등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성립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강조되어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으로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체부분만 명시하는 경우에는 전술과같이 무인항공기(UA: Unmanned Aircraft)라고도 하나,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4)에서는 원격조종자가 항시존재하므로 ‘자율’ 이라는 의미의 무인은 아님을 명시하기 위해 원격조종항공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 부르고 있다5). 드론은 군사용으로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ㆍ감시와 대잠공격의 용도로 사용되고있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 기지에 투입되어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6).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드론은 군사용으로서의 활용에 국한되지 않고그 활용영역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아래 2013년부터 2022년 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즉 국토교통부의 무인항공기 사업은 국산 민간무인기의 실용화 개발과 보급기반 구축을 통하여국토ㆍ해양감시, 촬영, 농약살포, 환자수송, 수색구조, 기상관측 등 다목적활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내 민간무인기기초기술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무인기 산업을 미래 창조경제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7). 따라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미 농약 살포를 위한무인헬리콥터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방송용 카메라를 탑재한 헬리캠 뿐만아니라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멀티콥터 등이다양한 영역8)에서 사용되고 있다9).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우편물 배달이나10), 인터넷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의 제공 등도 시도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드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고 편리한 부분도 있으나 물론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아니라, 예를 들어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 드론은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상용화 될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가능성12)이 있고, 타인의 토지 위로 무인항공기를날리는 경우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가능성13)이나 여타 범죄에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드론에 의한 제 문제보다 활용을 위한 항공법상의 법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에 관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드론의 실제 활용영역과 미래에기대되는 활용영역 등을 살펴보고, 항공법상에 있어서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에 관한 정의규정, 비행을 위한 절차, 조종자의 준수사항, 사용사업의 범위를 검토하고 그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Drone #Unmanned Aircraft System(UAS) #Civil Aeronautics Law #Multipurpose Applic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안효정 / 2014 /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인증체계 현황 및 관련규정 연구 동향 분석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42(10):893~901 dbpia 김성배 / 2003 / 한국적 전략 무인항공기 개념과 개발 방향 / 항공산업연구 64 google schola 김형태 / 2014 / “드론의 해양수산분야 활용방안” 기술혁신대응 해양수산분야현안분석 dbpia 김종복 / 2013 / 국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1):3~54 google schola 구삼옥 / 2014 / 항공 안저의 새로운 복병-드론의 위협 / 항공우주매거진 8(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