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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389 - 436 (48page)
- DOI
- 10.22789/IHLR.2021.12.24.4.1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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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거래 지급수단이 기존의 유체물의 형태였던 화폐, 주화가 아닌 신용카드, 페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고 지급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화폐란 화폐발행권을 지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 암호자산, 암호화폐와 다르게 가격변동성이 없으며 기존 유체성 화폐와 1:1로 교환이 가능하다. 물론 암호화폐도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법정화폐에 연동하여 가격변동성이 없을 수 있으나 발행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디지털화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디지털화폐는 지급준비, 지급결제, 금리 등의 상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0과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증거와 같이 무체성, 비가시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화폐의 전자적 특성에 의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형법적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범죄의 성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고 지급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화폐란 화폐발행권을 지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 암호자산, 암호화폐와 다르게 가격변동성이 없으며 기존 유체성 화폐와 1:1로 교환이 가능하다. 물론 암호화폐도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법정화폐에 연동하여 가격변동성이 없을 수 있으나 발행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디지털화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디지털화폐는 지급준비, 지급결제, 금리 등의 상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0과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증거와 같이 무체성, 비가시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화폐의 전자적 특성에 의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형법적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범죄의 성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형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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