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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찬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은영 (Korea University) 이효찬 (Digital Technology Module in Hanwha Investment & Securitie) 유병준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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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 #마이데이터 정책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경제 #data 3 ac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yData policy #pseudonymous information combination #digital data econom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Ⅲ.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변화 전망
IV. 개정안 수행을 위한 보완·개선 방안 제언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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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권 / 2021 /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 로고스경영연구 19(1):117~132 dbpia 배영임 / 2020 / 데이터 3 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dbpia 백한종 / 2020 /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백승엽 / 2018 /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이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방동희 / 2018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9(1):77~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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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권 로고스경영연구 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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