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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문경연 (전북대학교) 이진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2021 봄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7 - 238 (32page)
DOI
10.56115/RIAS.2021.03.3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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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채택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은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Plus)로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이 더욱 확대되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및 확대는 국가의 외교정책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개인(지도자)의 역량이라는 범주 하에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신남방정책 채택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경제 및 ODA 경쟁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ODA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외교정책의 전략적 변화(strategic change)를 반영하였는가, 둘째,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술적 변화(tactical change)를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아세안 ODA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외교정책 변화 분석은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상을 접목시키는데 유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교정책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주요 요인과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를 덧붙여 신남방정책과 이에 따른 ODA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들을 분석한다. 신남방정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신남방정책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외교정책변화 #지역주의(regionalism) #New Southern Policy #ASEAN #ODA #Foreign Policy Change #Regionalis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외교정책 변화 요인
Ⅲ. 국제환경 요인
Ⅳ. 지역주의(regionalism) 요인
Ⅴ. 국내적 요인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권율 / 2012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dbpia 김석우 / 2016 / ODA 정책의 국내 요인: 국내 복지정책과 ODA 정책 / 한국정치학회보 50(1):133~154 dbpia 김석우 / 2019 / 신남방정책의 KOICA 이행방안 연구 dbpia 김소연 / 2018 /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 동남아시아연구 28(2):47~84 dbpia 김유철 / 2018 / 위험분산을 위한 다층적 그룹핑 전략 :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구상의 전략적 배경과 이행방안 / 국제정치연구 21(1):129~15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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