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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3호 2015 가을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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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국제정치 분석에서 지정학의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의 시각도 세계정치의 변화에 걸맞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지정학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사이버 공간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이나 테러 또는 공격의 문제는 21세기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의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한 안보이론은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영토국가들의 군사안보 게임에 주목하는 전통 안보이론만으로는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이버 안보 게임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냉전시대에 개발된 국가안보나 핵안보의 이론을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섣불리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사이버 안보 세계정치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의 비대칭 전쟁에 임하는 국가전략의 실천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할 ‘과잉 안보담론(hyper security discourse)’ 의 가능성도 경계할 것을 지적하였다
#과잉 안보담론 #국가전략 #복합지정학 #비대칭 전쟁 #사이버 안보 #Asymmetric War #Complex Geopolitics #Cyber Security #Hyper Security Discourse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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