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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제·국토보유세인가?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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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기본소득’?
왜 수 많은 복지제도에도 아직 ‘기본소득’?
‘기본소득’ 스트레스 테스트
‘기본소득’ 모델은 있는가?:
‘기본감세’와 ‘기초사회서비스’로 기본소득을 넘어가자
결론: 복지정책을 사회발전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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