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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7 - 104 (28page)
DOI
10.22789/IHLR.2022.0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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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인적자원 관리의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도입을 위한 길을 준비한 공공행정의 기술화의 역사적 기본경로와 최근 법적 기본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채용절차, 구인광고와 직무상 판단절차 영역에서 이러한 수단들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업무·사고프로세스의 재구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한 기회의 관점에서, 여전히 업무·사고프로세스의 변화를 거부하는 최근의 법적 기본조건을 더욱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의 사례를 사용하여 공공행정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채용절차, 내부구인광고 그리고 직무상 판단절차에 관하여 인공지능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논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 #공공행정 #인적자원 관리 #채용절차 #구인광고 #직무상 판단절차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독일행정절차법 #Artificial Intelligence(AI)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cruitment Procedures #Job Advertisements #Official Appraisal Procedures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역사적 발전
Ⅲ. 인공지능의 적용을 위한 법적 기본조건
Ⅳ.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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