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 의미와 법정책적 과제

김종세

doi:10.57057/LawReview.2022.03.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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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1號(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3 - 159 (17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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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이든지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간의 청년에 대한 법적정책적 및 법제도적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 했지만, 꾸준히 청년을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간의 노력이 우선 2000년 초반 국내 산업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과 고학력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젊은 청년들의 취업기피 현상이 만연해있으며, 당시 2000년대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흔히 괜찮은 일자리는 32만 6천개나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젊은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 수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부창출의 기본인 젊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고학력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저조한 참여로 한국 경제 성장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청년근로자의 취업기회와 잠재능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표 발의로 이강두 의원이 2003년 9월 22일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제정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동년 6월 6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10월 동 법률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16년간의 청년문제는 해를 거듭하며 더욱 심화되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사회의 인식과 미래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시킬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 다양한 법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No country can deny that its future is youth. Although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bear fruit despite its many policy and legal efforts against young people, it cannot deny the state"s efforts for young people. In the early 2000s, young people"s job losses, including industrial hollowing out due to the relocation of local industrial manufacturers and high-end 3D industries, are rampant, and the number of jobs that college graduates usually want to get jobs in the 2000s fell by 326,000 at the time, with the nation"s youth unemployment accounting for half of the total number of unemployed. As a result, the government intended to enact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by enhancing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potential of young workers, as young people, who are the basis for creating national wealth, are wasting high-quality manpower due to unemployment and young people"s low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re feared to be a significant obstacle to economic growth in Korea. As a representative, Lee Kang-doo proposed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on September 22, 2003 and was referred to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n September 23, 2004, which was enacted on March 5, 2004, and implemented on June 6, 2004. Since then, the Act has been revised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in October 2009, and has been in effect so far.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the youth problem has deepened over the years, making it a social issue that is simply difficult to solve with the youth job policy alone The Framework Act on Youth,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is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changing the society"s perception of youth issues and the framework of future youth policies. Most important of all, this research paper is meaningful in examining various policy tasks such as the sharing of complementary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organization of the linkage-oriented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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