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별 · 기술별 기술무역 경쟁력 연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은영

doi:10.20462/tebs.2022.4.2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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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은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3 - 209 (17page)

DOI: 10.20462/tebs.2022.4.2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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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다툼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및 기술교역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과 기술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산업별 · 기술별 기술무역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KOITA에서 제공하는 산업별ㆍ기술별 기술무역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TSI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의 경우, 미 · 중과의 기술무역경쟁력(TSI) 분석에서 최근 기술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산업(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미 · 중 양국 모두에서 기술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선 다변화 차원의 기술수출 확산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상위 5개 기업의 미 · 중에 대한 기술수출입 편중현상이 심화되었고 양국에 대한 기술우위보다는 기술열위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무역과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기술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대체기술 개발 및 품목 발굴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기술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넷째, 기술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동남아시아 등 타 국가로의 체계적인 기술수출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ies by analyzing the technology trade competitiveness by industry and technology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largest trading partners of trade and technology.
Research Method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we utilized the technology trade data by industry and technology provided by KOITA and used TSI as an analysis tool.
Results in Research: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s, video, sound,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ies, the technology inferiority has recently intensified in the analysis of technology trade competitiveness (TSI) with the U.S. and China.
Research Conclus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recent publication, video,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ies (information/communication industries), technology exports in both the U.S. and China are expected to play a central role in spreading technology exports in the future. It was analyzed that Korea’s top five companies’ technology import and export bias toward the U.S. and China intensified, and there were more technology inferior industries than technology superiority to both countries.
Suggestions in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at, above all,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echnology trade to secur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urg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technologies and find items for technolog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echnology imports. Third, there is an urgent need to build a virtuous cycle ecosystem for technolog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expor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Fourth, It is an urgent need for a systematic technology export strategy for industries with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o other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Technology trade #Technology competitiveness #Corporate concentration #Technology export #Technology import #US #China #TSI #기술무역 #기술경쟁력 #기업집중도 #기술수출 #기술수입 #미국 #중국 #무역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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