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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용수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12 (12page)
DOI
10.46416/JKCIA.2022.0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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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간정보시장은 연평균 약 13%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들도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나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전담 인력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취지에 따른 고유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유사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간정보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간정보 분야 민간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을 제안하였다. 공간정보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민간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설립 근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해외 진출 지원기관 현황
3. 해외사업 지원에 따른 법률안 검토
4. 공간정보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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