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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7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18215/kwlr.20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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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행위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학생행위주체성이 교육권이라는 권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밝힌 후 관련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학생행위주체성을 법적으로 해석한 결과 우리 헌법과 교육이념이 지향하는 학생상이 바로 학생행위주체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헌법과 학생행위주체성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엄한 주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율, 책임, 역량을 가지고 행위하는 인간(학생)상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소송사례, 지역방송프로그램 사례, 지역청소년의회 사례는 학생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과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및 조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라 필연적으로 권리가 제한되고 행위주체성 발현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행위주체성의 신장은 우리 헌법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주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초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행위주체성 #인본주의 #헌법의 인간상 #학생의 권리 #자율성 #역량 #student agency #humanism #human image of the Constitution #students' rights #autonomy #capac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생행위주체성의 법적 해석
Ⅲ. 학생행위주체성 발현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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