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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아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0 - 14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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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장아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09 학술대회자료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장아름 교육 2018.01 학위논문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장아름 교육문제연구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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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재정지원정책 실패 제도화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대학재정지원정책을 둘러싼 맥락을 구조·제도·행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재정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구조적 맥락 가운데서도 정권교체는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제도적 맥락에서는 정권교체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정책결정구조가 작동하거나 교육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이 의도한 바대로 대학재정지원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 수준에서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기존 대학재정지원정책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국회 교육위원회나 감사원, 대학사회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정책 경로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대학재정지원사업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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