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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병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93 (13page)
DOI
10.15301/jepa.2022.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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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간가공폐기물의 개념이 도입되고, 최근에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해주는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간가공폐기물이 원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유가성이 없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오히려 자원순환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간가공폐기물의 정의가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유가성 기준이 폐기물의 재활용 생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가공폐기물의 법적 정의 및 관리현황,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을 고찰하여 중간가공폐기물 유형을 삭제하고, 순환자원의 유가성 기준을 수요성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순환자원인정기준 #재활용유형 #유가성 #Waste #Intermediate processing waste #the end-of-waste certification system #Recylcing type #Valu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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