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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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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권리는 경제적 자유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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