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이재삼; 문재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문재태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99 - 33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수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권이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존속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으로서의 “가치보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본질로서 재산권의 실체적 존속보장이란 먼저 재산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에서 부여한 지위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 및 박탈로부터의 보호라는 재산권 보장에 있다 할 것이다.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존속보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본래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실체적 재산권의 심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유보, 포괄위임 금지원칙, 적법절차원리 등 절차적ㆍ형식적 심사방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사방식은 실체적 심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기도 한다.오늘날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결정은 차츰 지대한 고민이 가미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입안,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ㆍ집행이 법치주의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는 사법적 통제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책통제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래 지향적 판단을 반영함은 물론이다.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적 판단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등의 외국의 재산권보장 관련 법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헌법재판소가 재산권보호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ly refers to assurance of the relevant property rights and “continuance guarantee” regarding all acts which infringe property rights. Therefore in the state that public violations occur, the “value security” shall be exceptionally acknowledged as loss compensation. And the continuance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ims to protect property rights holders’ specific rights or position given under the law from infringing or depriving from governmental forces.Moreover, the country must respect freedom and originality of both individuals and enterprises and maximize individuals’s freedom and activ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us the country should ensure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s much as possible, and the “continuance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should besecured in principle.Although freedom is essentially guaranteed for the property rights, there is a limitation on assessing substantive property rights. However procedural/practical assessment methods (i.e. legal reservation, principle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re able to control more actively fo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such assessment methods may help overcome substantive assessment difficulties and, to some degree, complement the limitations resulted from judicial control.Nowadays the limitations to property rights for the public goo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specially authority given to government agencies for mapping out and executing policies is to be respected. However inorder for policy-making and execution associated with limitations on property rights to be conducted within the law, minimum checks should be included in the judicial control.To be more specific, as the Legislative branch and Executive branch in charge of policy-making and execution are changing with the times, the Judicial branch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so develop assessmentstandards suitable for the new circumstances. If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objective, they should reflect a future-oriented judgment.In this study, legislation situations of Germany, France, and EU in connection with property rights were examined in an attempt to seek harmony of judicial judgment and private/public interests for ensuring the new property rights in complex social structures. Furthermore another examination on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takes a standagainst the property protection was given in order to contribute to settling property rights disputes harmoniously and reasonably.

#duty of compensation #Gestaltungsrecht #premium #property right #right of freedom #welfare of public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김문현 / 2001 / 사회ㆍ경제질서와 재산권 / 법원사

김우창 / 2014 / 깊은 마음의 생태학 / 김영사

찰스 A. 비어드 / 1997 /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 도서출판 신서원

김문현 / 2008 /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 헌법논총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삼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99

문재태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조약

白濟欽 조세법연구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4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