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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년 10월호
발행연도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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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19.6.13)됨 ○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물이용 체계가 복잡하고 물이용에 따른 타지역과의 갈등, 새만금 수질관리 등 물관리 현안에 직면해 있음 ○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내 물관리 여건분석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물관리 이슈별 구체적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Ⅱ. 정부정책 및 전라북도 여건분석
1. 정부정책
2. 전라북도 물관리 현황
Ⅲ.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주요현안
1.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
2.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유역별 주요 현안
3. 전문가 자문의견 정리
Ⅳ.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추진방안
1.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기본방향
2. 공통사항
3. 유역별 쟁점정리
Ⅴ.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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