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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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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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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수산업·어촌발전정책 지속성) 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어촌은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높음 ○ (수산업·어촌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하여 수산업·어촌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조직개편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조직 활용 필요 ○ (현실적 한계 대응전략)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어촌 종합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적)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어촌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음 ○ (기대효과)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계, 협력 효과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활력 제고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2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과 과제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현황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추진사업 성과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활성화 과제
제3장 사례연구
제1절 수산업・어촌 활성화 조직운영사례
제2절 유사분야 사례
제3절 사례연구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활용방안
제1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필요성 검토
제2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전담지원조직 활용방향
제3절 전라북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직 추진과제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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