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권리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및 권리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한 이상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인 권리금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침해되는 경우, 침해되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논문이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영업손실에서 휴업보상금 산정시 시설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실무는 권리금 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 등을 영업손실의 보상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상항목에 별도로 추가하여 권리금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상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성격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인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권리금 보상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후자 영역, 즉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가건물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개정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분쟁이 심각하기에 권리금 보상관련 입법의 미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령,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조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영업손실에서 휴업보상금 산정시 시설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실무는 권리금 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 등을 영업손실의 보상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상항목에 별도로 추가하여 권리금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상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성격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인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권리금 보상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후자 영역, 즉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가건물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개정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분쟁이 심각하기에 권리금 보상관련 입법의 미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령,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조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의 의의
Ⅲ. 상가건물 재건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보호
Ⅳ.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권리금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2020 .01
-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부동산분석
2021 .11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법학논총
2021 .01
-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한 소고
부동산법학
2020 .0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2023 .05
-
상가권리금의 가치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7 .06
-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부동산연구
2015 .01
-
상가권리금 법제화 및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검토
아주법학
2015 .01
-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법학
2018 .01
-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일감법학
2015 .01
-
권리금의 분리귀속 및 손해배상범위 제한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22 .01
-
베이커리 전문점의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A사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영업특성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020 .01
-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2019 .01
-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일감부동산법학
2018 .01
-
실효적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권리금 법제화 이후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
법학논총
2018 .01
-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05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6 .0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020 .05
-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2016 .06
-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