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품질 향상 대책의 전개와 공산품품질관리법의 제정

정무용

doi:10.31218/TRKH.2022.3.145.33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무용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3 - 368 (36page)

DOI: 10.31218/TRKH.2022.3.145.3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50년대 후반 국산품의 저급한 품질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의 품질 개선을 위한 시도가 전개되었으나 일부 수출 상품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공감한 제2공화국 정부도 관련 법안을 준비했으나 5·16쿠데타 전에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이 공포되었고 1962년부터 공업표준화사업이 시작되었다. 공업표준화 사업은 표준 규격 제정, 보급 지도, 표시제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의 악용으로 인해 KS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용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편 1965년 한일 수교를 전후하여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산품의 품질 향상과 KS표시 상품의 철저한 품질 보장에 대한 요구가 비등했다. 그러나 KS표시 상품의 불량 문제는 여전했다.
수출품의 품질도 큰 문제였다. 품질 문제는 수출 진흥에 커다란 장애였다. 1966년 7월 확정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5개년계획』은 ‘수출제일주의’를 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었다. 정부는 경영의 합리화와 품질관리를 기업에만 맡겨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산품 품질의 향상이 요청되었다.
1966년 상공부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준비했고 이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자유 시장 경제에 적절하지 않고 기업들을 괴롭히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안 수정 후 1967년 3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3월 30일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이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968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2경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업인들에게는 창조적인 활동, 기업윤리의 진작, 상도의 앙양 등이 요구되었다. 창조적인 활동은 품질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의미했다. 1968년 1월 상공부는 첫 품질 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3월부터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제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In the late 1950s, the poor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but only to establish quality standards for some export products. In this situation,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emerged to improve quality, and the government of the Second Republic prepared related bills, but failed to lead to legislation.
On September 30, 1961,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was promulgated, and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project began in 1962. However, consumers’ credit ratings for KS marks did not rise due to the abuse of some companies. Meanwhile,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deman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and ensuring the thorough quality of KS marked products have soared. However, the problem of defects in KS-marked products remained.
The quality of exports was also a big problem. Quality issues were a major obstacle to export promotion. The 2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declared “export-firstism,” which required strict quality control. The government indicated that it would actively engage in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rather than leaving it to companies. In addi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opening of imports, it was reques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The Industrial Quality Control Act was enacted on March 30.
At the 1968 New Year’s press conference, President Park Chung-hee raised the need for a second economy. Businessmen were required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promote corporate ethics. Creative activities meant quality improvement through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rationalization. In January 1968,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ssued the first quality indication order, and accordingly, a crackdown on quality indication began in March. The government simultaneously implemented guidance and sanctions on companies.

#품질 #표준화 #공업표준화법 #한국공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Quality #Standardizatio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Industrial Quality Control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무용

소속기관 한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1 이용수 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정은경 서울학연구 2015 .05

한국 주택의 원형과 근대 이후 도시 주택의 기본형에 관한 연구 :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소규모 도시주택 평면 중심으로

권용찬 , 전봉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005 .10

특집 - 건설표준화와 한국산업규격의 활용 ( Construction Standardizat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김동호 건축 1999 .07

미터법실지에 기준한 건축재료의 규격과 척수조정

안영배 건축 196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