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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5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7 - 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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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나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수습을 위한 노력은 활발해지겠지만 계속 악화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경 미국의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예정대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시행할 것이고,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못하고 EU의 중재를 통한 봉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세계체제는 미·중·EU 3자가 합종연횡하는 다극화 체제로 변해나갈 것이다. 미·중·EU 다극화 체제가 부상하면서 통상이슈는 무역불균형에서 중국의 개방, 신기술 보호와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개방요구와 신기술 견제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여 조정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되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경쟁력 위기가 심화되던 한국산업이 산업혁신을 추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 이 시간을 새 시대에 맞는 산업혁신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산업의 활로는 4차 산업혁명 선두권 진입 이외는 없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 미·일·EU와의 신기술 산업 협력, 중국의 개방 안착 지원, 아세안 가입 수준의 신남방 협력 등의 국가재건(nation rebuilding) 대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와 향후 진전과정 전망
3. 단기 무역전쟁 후 긴장관계로의 전환을 예상하는 근거
4.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국면 진입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5. 한국산업에 대한 영향과 새로운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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