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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연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9 - 89 (31page)
DOI
10.22553/keas.2022.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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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비교 · 분석하여 유사한 공약과 명확히 차이가 있는 공약들과 그 의미를 밝히는 한편,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육공약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후보들 간에 유사한 공약은 유보통합, 초등돌봄, 취약계층지원 확대, 학자금대출부담 경감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었다.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공약도 유사성을 보였다. 두 후보간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공약은 초 · 중등 교육에 있어 이념적 차이가 큰 공약들이고 고등교육에서도 후보간 견해 차이가 뚜렷한 공약이 다수였다. 향후 쟁점이 될 교육 의제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고교체제개편, 대입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거버넌스 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선, 두 후보간 유사한 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된 공약들은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음으로 쟁점이 커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교육공약들은 정부, 국회, 그리고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속적 토론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교육정책공약 #교육재정 #교육거버넌스 #대입제도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Educational policy pledges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governance #College admission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 방법
Ⅳ.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특징 및 후보 간 교육공약 비교 · 분석
Ⅴ.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쟁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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