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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5 - 78 (44page)
- DOI
- 10.56115/RIAS.2022.06.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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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연구는 한중관계의 외교 분야를 1) 한중 수교 전후 시기, 한중관계의 2) 발전기, 3) 조정기, 4) 갈등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지난 한중관계를 회고하고 평가해 보았다. 한중관계는 갈등기에 접어든 이후 아직 충분히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중국 내 민족주의 및 사상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양국 외교 분야에서의 도전요인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견지했던 대중국 유화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미중 사이 주요 현안별 구체적 대응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 양자외교는 도전요인들에 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한층 요구되는 국면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수교 30년을 맞이하며 한중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국익이 정의된 ‘원칙’있는 대중정책의 실행, 전략적 유연성과 다자외교의 활용, 미중 협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한중 문화논란에 대응하는 ‘화이부동’의 외교관계의 틀 정립, 한중관계에서의 외교적 비대칭성 탈피, 한중 전략 채널의 강화 등을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중 협력관계의 발전 추구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주요 시기별 선행연구와 평가
III. 한중관계 외교분야의 회고와 평가
IV. 한중관계 외교분야의 전망
V. 한중관계 외교 분야의 발전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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