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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30 - 277 (48page)
DOI
10.18207/criso.2022..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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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의 중층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격차의 심화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연구는 OECD 주요 23개 국가에서 노동시장제도의 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에 따라 청년고용 성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최근 30여 년간 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국가 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수준은 청년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보호 격차 확대는 청년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고용 성과를 높였는데, 특히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이중화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탈이중화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 단일고용계약 도입 검토,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정, 셋째, 유연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포용적 고용회복 #de-dualization #labor market #structural reform #inclusive employment recovery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제도와 포용적 고용회복
3. 실업급여 개혁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분석 모형과 주요 변수
6. 분석 결과
7.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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