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이다예; 김중은;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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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다예 (국토연구원) 김중은 (국토연구원) 최정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55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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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② 도시계획 참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 필요

③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 수원시와 세종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④ 지자체 자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⑤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주요내용]
[정책방안]
[1.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
[2.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s)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s)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3.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4.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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