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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대 (경기연구원) 이정훈 (경기연구원) 조희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72]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 가평군을 사례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45 (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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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인구소멸위험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수도권 및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평군은 전체적으로는 의미있는 인구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및 청년층 유출 등 구조적 내용은 인구소멸위험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이란 대도시권의 외곽지역인 가평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조업 공장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정책보다는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젊은 층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층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와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둔 지역매력 강화정책, 동시에 고령층과 미래 고령층인 중장년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발전 낙후지역인 가평군의 발전전략으로 크게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 지역자산 활용 관광문화발전전략 그리고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인구소멸위험 대응전략의 프로젝트로서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광역연계-지역특화의 지역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Saterlite Office 등), 유휴 지역자원인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둘째,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의 전략사업으로서 가평 그린 &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가평 뮤직 & 콘텐츠클러스터 구축, 가평 커피 & 힐링 클러스터, 가평 청년혁신 & 아이디어 창업 프로그램, 가평-춘천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사업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으로서 현재 수도권이 배제된 성장촉진지역 및 규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개선,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 도입과 가평군 지정을 제안한다.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수도권 교외지역 가평군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성장형’ 접근과 ‘지역적응형’ 접근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진행 절차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요인진단]
제1절 인구소멸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제2절 전국 및 경기도의 인구소멸위험 지역분석
제3절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제4절 해결과제
[제3장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전략]
제1절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
제2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례
제3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가평군의 대응전략과 시책사업 제안
[제4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제1절 가평군 지역자산 및 관광문화산업의 특성
제2절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과 주요사업 제안
[제5장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 활용 전략]
제1절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
제2절 가평군 지정 현황과 과제
제3절 가평군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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