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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837 - 856 (20page)
DOI
10.35978/jktis.2022.10.2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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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제도 안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규제정책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사용하여 플랫폼 택시 규제의 변동이 나타나는 흐름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세 흐름과 정책의 창에서의 변동 과정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택시단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며 정치적 흐름의 높은 영향 하에 정책대안이 산출되었다. 국회는 피규제자인 택시 단체에 포획되고, 택시단체의 이익과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결탁(log-rolling)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타협기구가 여러 독립적으로 흐르던 흐름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끝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 구도를 고려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택시 #공유모빌리티 #규제정책 #다중흐름모형 #Korean Platform Taxi #Shared mobility #Regulatory Policy #Multiple Streams Framework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플랫폼 택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2017),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안)(제1판)」.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9),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종 : 국토교 통부. google schola 권석천･장현주 (2015),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통해서 본 검찰개혁과정-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335-362. dbpia 김대연 (2017), “규제의 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25-61. dbpia 김대중 (2015),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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