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기술의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송인옥; 송동수

doi:10.18215/elvlp.30..202210.1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옥 (단국대학교)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0권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7 - 152 (36page)

DOI: 10.18215/elvlp.30..202210.1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시기인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이 점차 줄어가는 가운데, 전 세계는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행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녹색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의 충돌, 규제의 모호 및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술 활성화와 규제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기술의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적합한 제도인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규제샌드박스 내의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는 언제까지나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사회 전반에 뻗어 나가야 한다.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기술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내에 녹색기술 관련 과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내의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밖으로 나간 경우는 많지 않아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및 면제하고 있을 뿐, 법령 정비를 통한 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50년 탄소중립에 앞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도래가 눈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녹색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녹색기술의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령 정비의 촉진, 선제적 규제개혁, 글로벌 규제협력을 제안하여 향후 규제샌드박스가 2050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With the remaining time gradually decreasing until 2050, the tim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o curb global warming, the world is attempting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Korea is also promoting green technology.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blems such as conflict with existing regulations, ambiguity, and deficiency of regulations arise in the process of demonstrating and commercializing technology, so there is a need to revitalize green technology and reform regulations.
Today, regulatory sandboxes, a system suitable for promoting industr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a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innovation in technology. Since regulatory sandboxes are a system tha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regulatory reform through demonstration, new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in regulatory sandboxes should not remain in them forever, but should extend throughout society with reasonable regulations. In particular, as the role of green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2050 is highlighted, green technology-related tasks are increasing in regulatory sandboxes, an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green technology are needed.
However, regulatory sandboxes are only temporarily easing and exempting regulations on new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and ultimately regulatory reforms through legal reform are not being made. As of September 2022, three years and seven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regulatory sandbox was implemented, but new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regulatory sandbox have not been out of the regulatory sandbox through legal maintenance. With less than 30 years left to achieve the carbon-neutral goal, rapid and active regulatory reforms should be made to revitalize green technology.
In this paper,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2050, regulatory sandboxes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green technology and reform regulations through regulatory sandbox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andboxes, it is expected that regulatory sandboxes will become a key system that contributes to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50.

#녹색기술 #탄소중립 #규제개혁 #기술혁신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 #탄소중립기본법 #Green Technology #Carbon Neutrality #Regulatory Reform #Technological Innovation #Regulatory Sandbox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인옥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870

송동수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1,5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Market clips] 현대모비스 탄소중립 전략 앞세워 ‘에너지 효율화’ 추진 외

최창원 , 반진욱 , 문지민 외 1명 매경이코노미 2023 .10

[특별회원 동정] 한국남동발전 - 환경부, 인천시와 지자체 주도 탄소 중립 · 녹색 성장 선도 모델 구축 외

편집부 기계저널 2023 .09

디지털 트윈 기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생산 저장 분배 최적화

국명철 , 박상욱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한 창원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산정 및 시나리오 분석

김하늘 , 정재형 한국환경과학회지 2023 .0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

이소영 , 우장명 , 조진희 외 4명 연구보고서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17890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