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0
- 수록면
- 505 - 508 (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은 존재 자체로서 기술의 약진이라는 가치를 가지며,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되어 각종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 간 이해도가 상이하며,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본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책무성, 투명성, 안정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 과정을 설정하며, 이용자와 개발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응용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 정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균형이다. 개발자, 기업 및 사용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학의 목표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과정
Ⅱ. 인공지능의 진출분야와 그에 따른 인식
Ⅲ.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정책
Ⅳ.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의 활용,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활용 리스크에 대한 문헌 연구
정보화정책
2022 .06
-
인공지능 시대의 마케팅 연구 - 주요 연구 리뷰와 향후 연구 방향 제안 -
산업연구
2022 .12
-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6
-
인공지능의 역사, 분류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2021 .01
-
[내가 읽은 책]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건축
2023 .12
-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고찰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4 .06
-
산업인공지능
소음·진동
2017 .11
-
비판적 인공지능
건축
2023 .10
-
인공지능과 생산성
정보과학회지
2020 .11
-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빌딩 데이터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7 .11
-
인공지능 기술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추론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8 .08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및 적용사례와 한계점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09
-
학교에 등장한 인공지능
정보과학회지
2018 .11
-
원자력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규제 동향 연구
한국통신학회 인공지능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9
-
인공지능과 콘크리트
콘크리트학회지
2023 .07
-
“인공지능과 보안” 특집을 내면서
정보과학회지
2018 .02
-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멀티 플랫폼 오목 프로그램 설계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1 .10
-
인공지능의 도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4
-
인공지능 기술과 주요 적용 산업 동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17 .12
-
전력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004-00014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