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에 관한 법적 쟁점 - 해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건수

doi:10.30833/LTPR.2022.11.1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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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99 - 526 (2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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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생활 상황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얼굴인증은 눈, 코, 입 등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신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인증의 한 유형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 이미지와 카메라로 촬영한 대상자의 얼굴 이미지가 대조되고 인증된다. 접촉없이 신속하게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도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시 카메라와 온도 센서가 높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을 감지하고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식별한다. 결과는 지방 당국에 전달되며 특정 인물에 대한 COVID-19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개인을 원활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 공항, 상업시설, 놀이공원, 대규모 행사, 소매점 정산, 사무실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굴인식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매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거리 모퉁이에 있는 감시 카메라와 같은 범죄예방 및 마케팅 목적으로 우리의 얼굴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태세이지만, 기업이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AI 생체인식 기술을 안전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윤리적 구현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얼굴인식의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액세스 제어를 자동화하여 직원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소매업체는 매장에서 더 강력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 많은 제한 구역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은행과 핀테크 회사는 훨씬 더 강력한 인증과 최첨단 보안 제어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얼굴인식은 AI 생체인식 기술의 미래이다. 업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많은 광범위한 가짜를 폭로하고, 긍정적 인 가치의 잠재적 인 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혁신이 방해받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얼굴인식 전망에 관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 및 공적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 프로그램과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Recently, face recognition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in all kinds of life situations. Face authentication is a type of biometric authentication that confirms identity based on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eyes, nose, and mouth. The personal image stored in the database and the subject"s face image taken with the camera are collated and authenticated.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ble to quickly perform identity verification without contact. In China, for example, digitization is progressing rapidly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lso being used to counter the novel coronavirus. In places where large numbers of people gather, surveillance cameras and temperature sensors detect people with high body temperatures, and facial recognition systems identify people. Results will be communicated to local authorities and steps are being taken to conduct COVID-19 testing on specific individuals. In addition, in Japan, facial recognition is being used in various situations, such as airports, commercial facilities, amusement parks, large-scale events, retail store settlements, and immigration systems in offices, utilizing the fact that individuals can be identified smoothly. On the other hand, because it is smooth, our faces are sometimes used for crime prevention and marketing purposes, such as surveillance cameras on street corners, even if we are not conscious of i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poised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but extensive training in ethical implement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businesses can safely adopt this AI biometric technology for the comfort of everyone and everywhere.
The possibilities of facial recognition are beyond imagination. For example, you can automate office access control to keep your employees safe. Retailers can provide a stronger customer experience in their stores. It can simplify access control for many restricted areas during manufacturing. Banks and Fintech companies are introducing much stronger authentication and cutting-edge security controls. These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Facial recognition is the future of AI biometric technology. The industry must provide consumers with the right information, expose many widespread fakes about technology, and explain the potential benefits of positive value. We also need to properly regulate innovation so that it can embrace many benefits without hindrance. In this study on the prospect of face recognition,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n various industries and public fields were introduced and legal issue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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