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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01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0 - 6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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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고(再考)의 배경과 취지
Ⅱ. 국제적 동향 측면: 공정거래사건 비형벌화의 보편적 추세
Ⅲ.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권의 운용 실태
Ⅳ.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쟁법 위반 행위의 본질
Ⅴ. 검찰에 의한 공정거래사건 수사의 효율성 여부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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