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올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농업과 농정의 근본적인 역할과 농정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등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첫째,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TRQ 확대, 관세 감축 등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조처가 시행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및 물류 차질이 발생하여 사료곡물,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부담이 늘어나 농업 경영 악화와 그 대책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후 먹거리 안보, 공익형직불제, 농정거버넌스 등 신정부 농정방향과 실천 수단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특히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정 논의가 뜨거워질 것이다.
○ 셋째, 2022년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30년 여정의 원년으로 농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내부의 참여와 실효적인 실천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 넷째, 올해는 우리 농업의 양대 핵심 품목인 쌀과 한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가격 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쌀은 가격 하락에 대응한 시장격리와 처리 등 양곡관리 문제가, 한우는 송아지 생산 안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한편 노지채소는 인력부족, 작황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가입 협상 전반을 관장할 CPTPP측의 워킹그룹 구성과 신정부의 협상 의지 등에 따라 실제 협상은 늦어질 수도 있다.
○ 첫째,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TRQ 확대, 관세 감축 등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조처가 시행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및 물류 차질이 발생하여 사료곡물,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부담이 늘어나 농업 경영 악화와 그 대책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후 먹거리 안보, 공익형직불제, 농정거버넌스 등 신정부 농정방향과 실천 수단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특히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정 논의가 뜨거워질 것이다.
○ 셋째, 2022년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30년 여정의 원년으로 농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내부의 참여와 실효적인 실천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 넷째, 올해는 우리 농업의 양대 핵심 품목인 쌀과 한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가격 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쌀은 가격 하락에 대응한 시장격리와 처리 등 양곡관리 문제가, 한우는 송아지 생산 안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한편 노지채소는 인력부족, 작황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가입 협상 전반을 관장할 CPTPP측의 워킹그룹 구성과 신정부의 협상 의지 등에 따라 실제 협상은 늦어질 수도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외부 충격의 파장 : 인플레이션, 금리와 투입재 가격의 상승]
(1) 인플레이션과 그 파장
(2) 금리와 투입재 가격 상승
[2. 신정부 농정 수립 논의]
[3. 탄소중립, 향후 30년의 여정을 위한 논란]
[4. 농축산물 가격 등락과 대책 논란]
[5. 또 한 번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풍인가, 미풍인가?]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23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23 .01
-
(수정판)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020 .01
-
왜 ‘신시대, 신농업 · 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 「농업 · 농촌의 길 2015」에 붙여
시선집중 GSnJ
2015 .11
-
(수정판)코로나 19와 한국농업: 위협, 기회, 대책
시선집중 GSnJ
2020 .09
-
위기와 기회의 농업 ·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이슈&진단
2023 .05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1 .10
-
Supporting Innovation Through National R&d Programs : Emerging Research and Opportunitie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지역혁신정책을 위한 기회의 종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10
-
[농업] 충북 농업ㆍ농촌의 동향과 전망
충북 Issue & Trend
2016 .12
-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21 .12
-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 .06
-
[Market Watch] 금호석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_“R&D로 기회의 문 열겠다”
더스쿠프
2020 .07
-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2018년 국민들은 농업 ‧ 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추진 현황 사례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12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8 .06
-
China’s Consumer Market: Growth, Changes, and Korea’s Opportunitie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7 .08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0 .12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8 .12
-
미호강과 농업 - 도시권 농업·농촌 공간의 새로운 해석
충북 Issue & Trend
2018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