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의 정보화와 정보통제,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에 관한 연구

윤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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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철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8 - 32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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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보화 및 정보통제가 민주주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연구 배경: 권위주의 정권들 사이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제 수준 차이가 민주주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화 등을 다루며, 질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제 변수를 양적 연구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 연구방법: 정보화를 측정하는 독립변수를 인구 100명 당 휴대폰 보급 숫자 및 인터넷 사용자 비율로 보고 정보 통제를 정부의 언론매체 검열시도 변수 및 미디어의 정부비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1990-2018년 사이의 권위주의 국가 41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분석결과, 휴대폰 보급 및 미디어의 정부비판은 민주주의 수준과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권위주의 정권의 정보통제 정도가 낮아질수록,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민주주의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터넷 사용자 비율 및 정부의 검열시도는 민주주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대표되는 통제요인 중 미국의 개입, 미국의 원조, 독재국가의 지속성, 소득불평등계수, 무역화, 도시화는 민주주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권위주의 정권의 정보화와 정보통제가 민주주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도 권위주의 정권하에 있는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Research topic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ntrol in authoritarian regimes on the democratic index.
· Research background:This research will analysis how differ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ntrol level influence the level of democracy among authoritarian regime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previous researches usually focus on the case studies dealing with the 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mocratic level but this paper focus on the quantitative methods to find the effect of IT level and Information control on the democratic index.
· Research method: I set Information Technology as an independent variable measuring the number of cell phone distribution and the Internet user rates. I also set Information control as an independent variable measuring the government"s censorship on the media and media"s criticism against a government. In addition, I set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as the control variabl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the democratic index, I used the democratization index of 41 authoritarian regimes over the period 1990-2018.
· Research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cell phone and media"s criticism variables have a positive impact on democratic index. That mea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ntro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democratic index. Meanwhile, Internet user rate and government"s censorship variabl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ocratic index. Among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U.S. intervention, the U.S. aid, the duration of dictatorship, income inequality, amount of trade and urbanization variabl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democratic index. These results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abou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trol on the democratic index.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Information Technology levels and Information control on the democratic level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정보화 #정보통제 #민주화 #민주주의 수준 #권위주의 국가 #Informatization #Information Control #Democratization #Democratic Index #Authoritaria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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