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살처분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박만평

doi:10.56544/JBLR.2022.1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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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만평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7 - 119 (33page)

DOI: 10.56544/JBLR.2022.1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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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인간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동물의 법적 지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법적지위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즉 ➀인간이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정립하는가, ➁인간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이 있는 존재와 ➂반려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관계로 정립하는가, ➃인간이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대우하는 관계’로 정립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따라 한국에서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더 나아가 민법상 동물이 단순한 물건의 지위가 아닌 생명이 존재하는 제3의 법적 지위까지 인정하려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의 법적 지위는 좀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변화되었는데,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지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동물 내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먹거리를 위한 동물의 ‘도축(屠畜)’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동물의 ‘살처분(殺處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간은 생태계 조절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수렵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먹거리와 전염병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이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을 간과한 채 반려동물과 가축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살처분을 진행하는 점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한·일 양국의 살처분의 ‘의의’ ‘현황’, ‘법적 성격’, ‘법적 근거’를 분석한 후 그 대상을 ‘반려동물’과 ‘그 이외의 동물’로 구분해야 한다.

Recently, Korea makes efforts to protect animals alive. So, now, the current legal status of animals got reinforced than that of the existing animals. Bu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gets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are put into triangular position; ➀ Do humans p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into triangular position as the relationship of ‘recognizing as simple stuffs and dominating animals’? ➁Does man establish an animal not as a mere object, but as a relationship between "being with life and ➂recognizing and protecting as a companion"?, and ➃ Do humans p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into triangular position as the relationship of ‘recognizing as the same subject as humans and treating animals so?’
Of the three relationships, Korea selected the second type, and enaceted the laws related to animal protection. Further, the status is developed that Korea tries to recognize animals to be the third legal status as creatures, rather than simple stuffs in view of civil law. As shown above, the legal status of animal got reinforced. Most of all, the status of companion animals got reinforced.
Though the legal status of animals or companion animals. got reinforced, Korea makes progress of butchery to prepare food as ever. Further, Koreans kill animals to prevent contagious disease when livestock contagious disease occurs. Meanwhile, humans are also hunting wild animals to control the ecosystem.
In the process, it may be admitted to kill animals in order to prepare food and prevent contagious disease to some degree. But some people treat companion animals the same as the other animals, and kill them, though recently the status of companion animals got reinforced, based on laws about livestock contagious disease prevention. Such a situation is developed in Japan the same.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ch a situation.
In order to improve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and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legal trait’, and ‘legal basis’ of the two counties, Korea and Japan.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discriminate the objects into ‘companion aminal’ and ‘non-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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