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분석

오승환; 손수정; 안중하; 장필성

doi:10.46251/INNOS.2023.2.18.1.1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환 (경상국립대학교)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중하 (삼성글로벌리서치)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43 - 165 (23page)

DOI: 10.46251/INNOS.2023.2.18.1.1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표준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침해되는 특허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표준특허로 인정을 받는다면 표준의 구현을 위해 해당 특허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입증의 편의성, 수익창출의 수월성 확보 등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표준특허를 통한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허 주요국들은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준특허가 갖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IP5 표준특허(선언특허) 43,058개와 유사 기술분야 일반특허 428,910개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비교해보았다. 방법론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 방법론을 활용하여,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효율성을 시계열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 표준특허의 기술적 효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준특허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이 일반특허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표준특허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는 효율성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간 표준특허 효율성 비교에서는 미국 표준특허가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15년까지는 하위권에 머물다가 2016년 이후 등록된 표준특허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적인 증가를 추구해야하는 시기로 판단되지만, 이와 함께 등록된 표준특허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A essential patent is a collection of patents that must be infringed if the standard is implemented because it is designed so that the standard cannot be implemented without infringing on the patented technology to implement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standard. Therefore, if a patent is recognized as a essential patent, it has the advantage of making it easier to prove infringement and generate profits when the standard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view of the fact that stable royalty income can be generated through essential patents, major patent countries are making steady efforts to register essential patent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technical and economic values of essential patent where global competition is fierce. To this end, 43,058 US, Chinese, European, Japanese, and Korean IP5 essential patent (declared patents) provided by KISTA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and 428,910 general patents in similar technologies were compared for efficiency. Using the data envelope analysis (DEA) methodology, the efficiency of essential patent and general patents was compared and analyzed over time, an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essential patent in five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Europe, Japan, and Korea, was also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technical and economic efficiency of essential patent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pat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gap was decreasing after 2010, when the number of essential patent began to increase rapidly. In the comparison of essential patent patent efficiency between countries, it was analyzed that US essential patent showed high efficiency, and in the case of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of essential patent registered after 2016 has increased relatively after staying at the bottom until 2015. In the case of Korea, it seems that it is time to pursue quantitative growth through support for essential patent, but at the same time, a careful management policy to prevent a qualitative decline in registered essential patent seems necessary.

#표준특허 #DEA 분석 #효율성 #선언특허 #Essential patent #DEA analysis #Efficiency #Declared pat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승환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TOP 5% 복합학 > 기술정책 TOP 5%

논문수 17 이용수 5,618

손수정

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TOP 1%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3 이용수 1,030

안중하

소속기관 삼성글로벌리서치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3 이용수 275

장필성

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TOP 10% 복합학 > 기술정책 TOP 1%

논문수 10 이용수 4,06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ICT산업에서의 표준특허 가치추정

최문성 e-비즈니스연구 2016 .08

지역 미디어 플랫폼과 지역경제 활성화

김용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4

경제 안보와 첨단전략산업: 석학들의 시각과 해법

김지현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04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상일 , 조인영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2 .05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유민상 , 신동훈 , 이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