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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을식 (경기연구원) 김유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0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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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디지털 전환과 불평등 심화 우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생산성 향상의 기회와 불평등 심화의 위기 병존
결과의 불공정보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심각
[Ⅱ. 실질적 기회의 평등, 공정성과 효율성 양립 가능]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의 평등이 공정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이 실질적 기회의 평등
공정성과 효율성이 양립가능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
[Ⅲ. 생산적 활동에 대한 실질적 기회 보장 필요]
무엇(what)에 대한 기회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생산적 활동 및 경제적 기본 자원에 대한 기회 보장 필요
전략 과제 1 :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 보장
전략 과제 2 :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의 기회 보장
전략 과제 3 : 사회경제적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의 기회 보장
전략 과제 4 : 사회경제적 이동을 위한 교통의 기회 보장
전략 과제 5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등의 공유 기회 보장
교육, 금융, 정보통신, 금융 등의 사회적 공급에 대한 지지 상당
[Ⅳ. 기회의 경기,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이 우선]
민선 8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
「경기 기회 보장」플랫폼 구축으로 기회의 경기 체계화 필요
[한국 사회의 불공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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