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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한국방송공사)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봄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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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책임 수행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선진적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각국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 선진적 공영방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BBC, ZDF 등 선진 공영미디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공영방송 제도의 골간인 공공서비스미디어(PSM)의 소관책임(Remit)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 등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KBS의 설립 목적과 공적책임을 재정립하고,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로 KBS의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KBS 관련 법제도 변화 현황
3. 공영방송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언 : KBS 관련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
4. KBS 관련 방송법개정안 및 한국방송공사법제정안의 시사점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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