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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EAI 워킹페이퍼]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8_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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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1. 코드 인사가 초래한 헌법·사법부·대통령의 실패]
[2. 법관 탄핵이 초래한 헌법의 실패]
[3. 사법 농단이 초래한 사법부의 실패]
[4. 코드 인사가 초래한 대통령의 실패]
[5. 사법부의 개혁은 공정한 대법관 인사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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