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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승민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9 - 213 (35page)
DOI
10.33900/KAPS.202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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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될 필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는 조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만족도는 정책 리터러시와 조세태도 간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만족감을 높여,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 #정책 만족도 #조세 태도 #Climate Change #Policy literacy #Policy satisfaction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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