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홍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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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숙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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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입법과 주요 요건을 살펴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위법사례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까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항공사는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자회사뿐 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의 재점검과 과징금 손실이나 손해배상 패소로 인한 배상금 손실 등의 발생 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상당히 많은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발행주식 기준을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소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23조의 2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법권의 적극적인 태도로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해 상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Through exampl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airlines, we tried to derive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gulatory measures. To this end, the legislation and major requirements for regulating airline compan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illegal cases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First, the Fair Trade Act required even subsidiaries to be regulated for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irlines have evaded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establishing subsidiaries through physical division, etc.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regulations not only to subsidiaries but also to sub-subsidiaries, etc.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old accountability in case of loss of penalty or loss of compensation due to loss of damages, and dem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econd, the 20% standard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is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so companies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treasury stocks may be excluded from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ofits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alculating the share ratio, excluding treasury shares as the standard for issued shares. Third, looking at the judgments related to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Korean Air,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mall-scale unfair trade practices and fraudulent acts cannot be regulated under Article 23-2 of the Fair Trade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clarify the concept of unfair profits in the Fair Trade Act with the active attitude of the judiciary. Fourth, the current Fair Trade Act does not directly or indirectly hold shares in the same person as in the Kumho Asiana Group, but unfair trade practices and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by affiliates controlled through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measures for ownership stake and actual control.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항공사 #the Fair Trade Act #unfair trade practices #exploitation of private interests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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