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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9 - 2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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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였으나, EU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제도에 관하여는 영국의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영국의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EU 지침상 주요제도의 근저에 있는 내용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도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공개매수,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논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개매수규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매수규준이 적용되는 공개매수 및 합병의 감독·규제는 공개매수·합병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침의 전위에 따라 제정된 2006년 회사법 제28편의 ‘공개매수 등에 관한 규정’과 제10편 제2장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 역시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의 법리에 관하여 공개매수규준 및 2006년 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연혁 및 성격, 공개매수규준의 주요내용 등을 개관하고, 의무공개매수 규칙 및 방해금지 규칙과 관련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공개매수 #의무공개매수 규칙 #이사회 중립 규칙 #방어파기 규칙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주식 #Takeover Bid #Mandatory Bid Rule #Board Neutrality Rule #Breakthrough Rule #Poison Pill #Differential Voting Rights Shares #Golden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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