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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주옥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1 - 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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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 대비를 위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국이 대세가 됐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25년까지 20조 원 이상 투자하여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소차 보급에 따른 수소충전소의 적정 공급량을 분석하였다. 1기를 갖춘 수소충전소의 적정 공급량을 분석하면 2021년 수소차가 19,404대 보급되어 적어도 충전소는 176기가 설치되어야 하나 134기가 설치되어 적정량에서 42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보급정책에 따르면 2022년에는 수소차 67,000대, 2040년에는 290만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의 적정 공급량은 2022년에는 609기, 2040년에는 26,363기이야 한다. 그러나 보급될 수소충전소의 기수는 2022년 310기 그리고 2040년 1,200기로 299기, 25,163기가 각각 부족하게 된다. 수소차의 충전시간 단축과 수소의 제조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여부가 수소충전소의 적정 공급량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충전소의 확대 보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건축물 #안전관리 #행정제재 #안전문화 #안전사고 #Buildings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ve sanctions #safety culture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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