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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모모 (충남대학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51 - 4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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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된 원격의료 허용정책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COVID-19사태라는 역동적 외적변수의 발생이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줄이고, 대립하는 집단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정책변동이 발생한 원인은 COVID-19사태가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규범적 핵심신념을 ‘경제 활성화’에서 ‘국민의료복지 향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점진적 정책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의 동태적 움직임은 국회가 정책중개자로써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 적극적 중개행위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영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이전과 달리 신기술?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정책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 #원격의료 #정책변동 #COVID-19 #신념체계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elemedicine #policy change #COVID-19 #belief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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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5)

참고문헌 신청
강의성 / 2015 / 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중앙법학 17(4):133~164 Crossref 경향비즈 / 전경련, 비대면진료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google schola 경향신문 / 간호협회 ‘원격의료반대’ 대규모 촛불집회 google schola 구준혁 / 2021 / 50~60대의 원격의료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 41(1):265~282 Crossref 국민일보 / 재택근무 10명 중 8명 “만족, 원격근무 확대해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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